행안부,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최고 순위 기록 발표!

한국 정부의 신뢰도 하락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하며, 오이시디 30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스위스(61.9%), 캐나다(48.5%), 노르웨이(47.6%) 등에서는 정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2024년 발표된 중앙정부 신뢰도 순위에서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여 3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과거 조사 결과는 2017년 24% (32위), 2019년 39% (22위), 2021년 45% (20위)였습니다.
• 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성격의 조사: 지난 조사 결과는 시범적 성격의 조사로, 2022년에 7위를 기록하였지만, 이는 OECD가 조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단일문항에서 다문항 조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20개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신뢰도 제고 요인 분석: OECD의 정부신뢰도 조사는 정부의 신뢰도 제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신뢰도 변화를 파악하고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 대비 한국의 신뢰도: 202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30개국 평균 신뢰도는 39.3%로, 2022년 20개국 대상 조사 결과인 41.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영국(26%), 프랑스(34%), 이탈리아(36%), 독일(3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안부에서 2024년 OECD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