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여객선 운항정보 등 새롭게 개방!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개방의 필요성
정부는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정보는 주로 버스와 철도 등 지상교통 중심으로 제공되어, 도서민 및 여객선 이용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는 해양 교통 분야가 소홀히 여겨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각종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대중교통 정보와 마찬가지로 길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는 섬 관광이 더욱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편의성을 높이는 이번 사업은 연안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통합 개방 사업의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지난 26일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법률, 소상공인, 안전, 물류 분야를 포함하여 총 19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 신산업을 촉진하고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198종의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이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갯수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올해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 법령해석,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개방
이번 데이터 개방 사업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법령 해석 데이터, 행정 심판례, 헌법 판례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 및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되어 개방됩니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법률 서비스 제공 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용자는 각 부처의 웹사이트를 직접 찾지 않고도 필요한 법령 해석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교통 관련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
교통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를 원본과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며,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도 재현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려는 노력이 있기에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개방은 정책 결정 및 장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데이터 개방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 | 창업 준비 지원 | 허위 정보 방지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를 개방하여 창업 희망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방되는 데이터에는 가맹점 정보, 창업 비용, 평균 매출액 등 총 71종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창업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사전 정보 수집, 경쟁가맹점 간 비교분석, 허위 정보 파악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정보의 데이터 개방
최근의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정보도 개방됩니다. 해양안전정보와 홍수위험지도, 통계정보의 제공은 국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안전 정보는 해수욕 및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에 대한 안전 지수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홍수위험지도와 통계정보는 주기적인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적 대응 방안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 활용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재현데이터 형식의 개방을 통해 국가 데이터 활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AI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정부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의 해결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 및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결정 및 전략 수립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통합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