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책임진다,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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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로써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심리상담 지원 대상 확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시작되어, 최대 64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담되며 일부 군집에는 전액 무료 혜택도 제공된다.
| 2021년 | 2022년 | 2026년 |
| 8만 명 | 16만 명 | 26만 명 |
| - | - | 50만 명 |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치료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체계 강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를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검진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정신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서비스 및 인식개선
시군구별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해 정신질환자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꾸준한 개선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전체 정신건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혁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각 계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을 발전시키고, 정신건강 분야에 지속적인 주목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음을 책임진다,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상담 제공. | 광주진 : https://gwangjuzine.com/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