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 관리!
건설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 소개
정부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한 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불법·불공정행위 점검과 함께 시멘트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 외국인력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이고,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목표 및 계획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인 자재비, 인건비 등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장기추세선을 유지하려 합니다. 연평균 8.5%로 상승했던 공사비를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외국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은 주거 불안 해소와 건설시장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방안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하여 건설업계의 공정경쟁을 높이고자 한다. 이 점검반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운영됩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가격 추이와 시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자재 및 인건비 안정화 방안
자재비와 인건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협의체 운영은 필수적으로 강화됩니다.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자율적 협의로 적정가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품질 검증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 기초 자재의 품질이 공사 전체의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골재 공급 문제 해결 방안
최근 신규 채취원 감소로 인해 골재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 및 산림 골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바다골재의 경우 실채취량 기준으로 채취량 한도를 조정하고, 산림골재의 경우 인접 채석단지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채취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 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 숙련기능인 채용 시 시공능력평가 반영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 비숙련 외국인력 현장 간 이동사유 구체화 |
건설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관련 비자를 신설하고 숙련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예정되어 있다.
공공공사 향상 및 개선 방안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시책 사업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매 단계를 축소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공공사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건설공사비 현실화 및 모니터링 방안
향후 건설시장 동향 및 건설공사비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안정된 건설 공사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건설 공사비 안정화의 중요성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는 주거 불안 해소와 건설시장 회복에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