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다중운집인 파사고 해결

정부, 사회재난 유형 신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는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재난 유형의 개선

• 사회재난 유형 신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 사회재난 관리: 정보시스템 장애,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법령을 인용하여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이 위기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위기 대응 매뉴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비로 미래 재난 대응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