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업종 다양화, 투자 매력 높아진 10년 된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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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업종 다각화
산업단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입주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혁파방안이 시행됩니다.
- 산단 관리기관의 업종 재검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서는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다시 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업 포함 확대: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자산유동화 방식 도입: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임차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 부대시설 증설 허용: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 제도개선 사항 시행: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이 없어지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단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
| 장점 1 | 장점 2 | 장점 3 |
| 사업 다양화 촉진 | 투자 유인책 | 효율적 자금 활용 |
| 신규 사업 창출 기회 제공 | 투자자 보호 강화 | 비용 절감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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