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환’ 사람들의 선택지로 급부상!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과 7월에 이어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가 부여되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한층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 서비스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며,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배터리 교환으로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광고 서비스
오토바이 배달통에 설치된 광고판을 활용한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더좋은사람과 지센드 신청을 통해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합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동행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 전기택시 서비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현대차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에 한층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기반 보안 검색 시스템
AI를 활용한 보안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어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같은 위험 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교통 환경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카드 데이터 개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것이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유되어 다양한 교통 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물차 대여 서비스
택배차의 사고나 고장 시 대여 가능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성일렌트카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물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고차 장기 렌트 서비스
| 신청 기업 | 차량 연한 기준 | 특혜 내용 |
| 솔버사피엔스 |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 | 안전성 검증 및 제도 개선 |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 가능한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차량이 등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노력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미지의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이 실증 특례 건수가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반영하며,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정책 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저작권 규정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정된 조건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정부는 각종 모빌리티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통 수단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