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부의 약속!

고용노동부의 최근 성과와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안정과 고용률 향상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김민석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노사 법치 기조의 중요성과 함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체불임금, 산업재해, 육아문제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노사 법치 기조의 확립

고용부는 법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적 조치를 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노사 법치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노동 환경을 정비했다.
• 노동조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 노사법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해결된 주요 노사분규

최근 몇 년간 노사분규는 감소세를 보였고,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특히 9.4일이라는 기록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이는 고용부의 법치 확립과 함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결과임을 보여준다. 노사분규의 감소는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의미한다.

체불 임금 문제 해결

체불 임금 문제는 여전히 한국 노동시장 내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그러나 고용부는 '체불임금 =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불금액 청산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되고 있다.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약자 보호 및 육아 지원 확대

육아 지원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다양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등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고용률 증가와 성과

최근 고용률이 상승하며 청년층의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고용률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률 증가는 미래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부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강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화 점검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안전 점검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 복원과 미래 세대 노동개혁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복원되면서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고용부의 향후 계획과 비전

김민석 차관은 향후 고용부의 계획으로 약자 보호와 노동 제도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고용부의 계획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문의 및 정책 참고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044-202-70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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