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설비 일 평균 1천만 명 이용 지하역사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선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4차 계획 동안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5% 감소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실내공기질 관리, 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4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정책들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보호
민감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에 민감한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정밀한 진단을 시행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과 환기 평가 시범적용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과 오염물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도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진단 및 개선 사업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지하역사와 조리공간 등 국민생활공간의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하역사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지원 효율화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초미세먼지 측정 정보를 에어코리아와 연계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조리 공간의 단계별 관리 체계도 구축될 것이며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감 설비를 지원하고 개선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관리는 실내 공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지원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기업들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와 소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간의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의 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국내외 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실내공기질 관리협의체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이끌어갈 것이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과 연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다양한 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영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기후변화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공간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맞춰 환경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문의 및 활용 안내
이번 계획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044-201-6798이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을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를 이용할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정리
실내공기질 관리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부는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민감계층 보호, 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 전반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