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거리 운수권 추가 확보 국제선 네트워크 변화!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 개선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대내외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여 국제선 확대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신흥시장으로의 운수권 확대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부정기편 운항 지원을 추진하여 항공편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 자유화 지역의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국민의 이동 수요에 맞춘 유연한 운항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인천공항 환승 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 지원
- LCC를 통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 계획
환승객 확대 및 인천공항 육성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동북아 경쟁공항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서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취항 노선 발굴 및 신규 노선 신설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환승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 시간당 이착륙 가능한 항공기의 수를 증가시키고, 공항 슬롯의 확보와 시간 조정을 통해 환승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공항을 활발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특히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 외에도 유럽, 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항공편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항의 운항실적을 강화해 항공사들의 다양한 노선 운영을 지원하며,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의 거점 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결합 후속 조치와 항공 네트워크 개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운임 관리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항공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신규 노선 지원 및 출발시간 분산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국제선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 화물운송 수요 급증 대응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 계획 |
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에 따른 국가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인허가 및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춰 실질적인 화물 운송 편의성을 더욱 증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신공항 운영을 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 구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를 우선 지원하며,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다양성이 풍부한 항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토부는 기업결합과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을 통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여, 항공사 간의 경쟁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 자료
상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국제항공과, 항공산업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로,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