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10만 개 상반기 예산 70% 집행!

일자리 충격 최소화 위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일자리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및 문체부와 협력하여 1분기 내에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월에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월 진행되는 권역 및 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설 명절에 맞춰 1월은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산업 전환에 대비한 선제적 고용 변동 대처 계획 수립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인정기준 완화
•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대상별 맞춤 서비스 업그레이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화된 심리·일상회복 프로그램과 함께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하며, 최대 5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경험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 설계와 맞춤형 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및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모든 사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 노동 질서 감독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경제 및 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여 법 준수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약자지원법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플랫폼·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동 환경 안전 및 건강 관리

산업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사망사고가 많은 업종에 대해 폭넓은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비언어적 방법으로 확대하여 한국어 미숙한 근로자도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을 시행하여 재정적 지원과 함께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고용센터와 다양한 기관의 통합 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자체 및 취업지원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직 및 채용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한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 경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2025년 국민 삶의 변화

2025년부터 기대되는 국민의 삶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고용 불안이 줄어들며 모든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혁신적인 안전보건 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력으로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문의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