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신설…AI로 성범죄 재범 예측!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대응 강화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법무부는 이러한 새로운 법률을 통해 범죄 예방과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지원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민생침해범죄 특별 단속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외국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여 조직의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의 불법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무부는 민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진행
• 마약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AI 기반 기술 개발
• 민생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 운영

범죄자 재범 방지 시스템 개발

법무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구현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권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또한,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 내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호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외국인 청소년이 쉽게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체류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익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는 경제 성장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주주 참여를 보장하며,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형 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국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관광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국제적 대응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체계 및 절차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익을 증대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법무 행정 체계 확립

법무부는 앞으로도 각종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균형 잡힌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적 발전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안전감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