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대비 재난문자 안전한 겨울을 위한 필수!
정부의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시스템 마련
최근 정부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위해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수해 대응 매뉴얼과 새로운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적용하여 대설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더 무거운 눈인 습설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시행됩니다.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 과정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설과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응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폭설 및 강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고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취약시설 집중 점검 및 국민신고 활성화
- 안전신문고를 통한 취약시설 안전신고 활성화
-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기술 지원 제공
주요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 신고
정부는 대설 대비를 위해 주요 취약시설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진행됩니다.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는 기상 위협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붕괴, 전도 및 미끄러짐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예방법을 강조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 조치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합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의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는 농·축산가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건축물 및 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
| 적설량과내풍 기준 개선 | 구조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 시설 내설 및 내풍 기준 재검토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설과 습설의 양상을 반영하여 건축 구조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3층 미만 가설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특수 농업 시설에 대한 내설과 내풍 설계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의 내설과 내풍 기준 적정성이 검토되어 추가 개선 과제가 발굴될 것입니다.
재해보험 상품 보장 범위 확대
농·축산 분야의 재해보험 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간소화 및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규격형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알려,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시설 복구와 융자 지원 제도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더욱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할 것입니다. 축사 신·개축 시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의 국민 보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대책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 표기를 따르는 정책 자료는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