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불편 규제 혁신 나선다

광주, 미래 산업과 시민 생활 규제 혁신 추진

광주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면 발전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광주시는 전략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중심 규제 개선

이번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영과 영업,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합니다. 일자리·산업 분야는 청년, 경력단절자, 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일상생활 분야는 안전, 주거, 환경, 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합니다.

시민 참여로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 실현

광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듣고 소중한 제안을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접수는 2026년 2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과 제안 처리 절차

• 참여 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우편 접수(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
• 문의처: 062-613-2561, 2562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분야별로 꼼꼼히 분류되어 중앙부처 소관 법령은 규제신문고(sinmungo.go.kr)를 통해 건의 및 검토됩니다. 지방규제는 시·자치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며, 필요시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에 개선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찾아가는 규제발굴 활동 강화

광주시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발굴’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