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부당함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변화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당한 청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 심의회를 통해 부당한 요청을 판별하고 종결 처리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이미 현장 단계에서 있었던 만큼, 그러한 민원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입니다.
- 악성 청구의 감축: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로 제기되는 청구를 줄이기 위한 새 규정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보호: 민원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처리 절차: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회: 각 기관에 설치된 심의회를 통해 부당한 청구 처리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며, 악성 청구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입법 예고와 청취 과정
| 입법 예고 기간 | 행정안전부 | 기타 기관 |
| 31일부터 9월 9일까지 | 디지털정부혁신실 | 국민참여입법센터 |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온라인 제출 |
| 의견 수렴 방법 | 토론회 개최 | 실효성 개선 |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 이후에 더욱 효율적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자주 청구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와 시스템 개선의 방향
민생 직결 정보의 신속한 처리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개인 보험 청구 등과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는 표준 서식 제공을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의 검색 기능 향상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서 제목뿐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이용의 편리함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
다양한 정책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보의 종류와 분류체계를 현실화하여 국민 수요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 높은 공개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