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주민 방청절차 개선,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여 방청이 제한되기도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의 알권리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방청 신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주민이 회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청 절차 개선의 필요성

주민이 방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방청 신청이 현장에서만 가능하였던 약 42%의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방청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청 신청을 유선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방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 방청 신청 절차 개선
• 주민의 알권리 보장
•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 회의영상 실시간 중계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회의록 공개와 참여 기회 확대

주민들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시점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의 직접 참여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의회들의 회의 동영상과 회의록 공개는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의 신속한 반영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문의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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