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까지 확대, 지원금 지급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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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내용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 강원 원주시 | 내용 | 내용 |
| 내용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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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개선 사항
- 취업자 기준 완화: 아프면 쉴 수 있는 취업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대
- 재산 기준 폐지: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서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 최대보장일수 확대: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추가로 연장하여 보장 혜택을 확대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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