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

서울시 모바일 체납고지서 서비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한 세금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과학기술의 이점을 품고 있으면서도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로 인해 발생하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통해 모바일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민간 기술의 획기적 활용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갖는 특성은 단순한 체납고지서의 전달을 넘어, 납세편의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초과징수 효과를 거두었으며,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과 같은 추가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정부의 여러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카카오톡의 연계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 초부터 사업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체납 고지서 발송이 종이로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송달율과 징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적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인 주민번호 암호화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과 모바일 전자송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일관된 방식으로 체납 고지서 발송과 납부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 팀장의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 서울 노원구의 모바일 체납고지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 효과를 보였습니다.
• 모바일 발송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 대상 시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을 유도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확장성

노원구는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로 지방세 체납 안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의무보험 검사 관련 체납 고지서를 추가하면서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의미하며, 지방세 납부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 팀장은 이 같은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복지 분야까지 그 적용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문영 팀장의 비전

강문영 팀장은 '적극행정'을 주민 소통의 출발점으로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도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공무원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행정이 이뤄질 때, 더욱 발전된 지역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강 팀장은 특히 공무원들 또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구축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