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새로운 선정 과정 가속화하는 중!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39개가 모두 지정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2021년 5월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과정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에 있어서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선정 과정
| 내실된 특구계획 수립 | 상세기획 비용 지원 |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
| 역량 평가 | 지속가능성 평가 | 혁신 클러스터 발전 가능성 |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이번 후보특구 선정에서는 상세기획 비용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특구계획의 수립을 돕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뒀습니다.
문의 및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에 대한 문의사항을 받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044-204-7204)
특구운영과 (044-204-720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