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한 미래,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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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제도 개선
국내 환경부가 10월 10일부터 시행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 완화와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 유권해석으로 인한 혼선 해소: 재활용업계에서는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 면제 가능했으나, 폐기물의 복잡한 공급망 특성 상 확인 어려웠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 해소: 개정안으로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면제 대상에 추가해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 환경공단을 통한 면제확인 신청서 제출 후 증빙 서류 검토를 거쳐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유럽연합 REACH와의 비교
| 유럽연합 REACH | 한국의 개정안 |
| 물질의 동일성 확인 후 등록 면제 | 재활용 화학물질의 동일성 확인 후 등록 면제 |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폐기물 재활용 여부 확인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의 및 안내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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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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