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취업 상환 부담 확대 완화 대상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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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한 안정화기금 설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조정

교육·보육·가족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이자면제 범위 확대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간소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및 긴급주거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실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마약류 사용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및 히어로즈 카드 발급 시작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 인하 및 해외 출국시 출국납부금 면제 확대

환경·기상

생계형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 확대

국토·교통

신도시 재개발 사업 및 공동주택 사용검사 강화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 및 마약류 검사 실시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 유입 차단을 위한 입영판정검사 실시

제대군인 자기계발 지원 강화 및 히어로즈 카드 발급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긴급조치 법 시행 및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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