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연내 출범!

Last Updated : 2024-09-30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배경

최근 정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0% 이상를 의사와 간호사 후보군이 차지하는 현재의 인력 구조에서, 각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통해 중장기 의료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고,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기능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료인력의 적정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를 분석하고, 수급 추계 과정에서 필요한모형을 도출하여 결과를 논의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추계 방식의 결정과 결과를 정책 의사 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의료 인력 추계를 수행합니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각 직종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됩니다.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 구성과 추천 방식

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이루어지며,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최소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3명의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와 3명의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며, 각각의 직종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는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되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추천과 위촉 절차

위원 추천은 다음 달 18일까지 총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추천된 위원들은 전문성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절차는 위원회 출범 후 기업 및 기관의 전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원들은 광범위하게 추천되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7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센터의 설치

설치 기관	설치 목적	설치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	2025년

이 연구원 내에 설치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인력 수급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 및 정리하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모형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센터의 기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 과정

각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종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수요자 및 공급자 단체 대표와 함께, 관련 전문가는 이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력 수급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을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구의 출범을 통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 직종의 수요를 명확히 분석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인력 수급 정책을 구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의 안내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인력혁신과(044-202-188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의 참여를 환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