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바꾸는 대전환, 정신건강정책의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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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제는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시간”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혁신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
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전환을 선언했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와 국가의 역할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중독과 자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역할
“근본적인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위원회의 역할”
혁신위원회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 기획전문위원회 | 의료·재활전문위원회 | 캠페인전문위원회 |
| 정신건강정책 방향 설정, 구체화 | 정신질환의 입·퇴원 제도 개선, 응급대응체계 보완 | 편견 해소를 중점 활동 |
|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추진 | 환자 인권 보호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보완 |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와 전문위원회들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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