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파사고 방지 매뉴얼 공개로 안전 강화!
이태원 참사 2주기와 정부 대응
이태원 참사가 곧 2주기를 맞이하지만, 정부는 인파 사고에 대한 법률 사전 매뉴얼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습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조속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정 매뉴얼 및 종류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정 매뉴얼이 요구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이 포함됩니다. 현재 ①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②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미 관계 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들이 안전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2024년 9월 배포)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2024년 2월 배포)
- 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2025년 7월까지 순차 마련 예정)
매뉴얼 마련 일정 및 진행현황
현재 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5년 7월까지 다양한 종류로 단계적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은 매뉴얼을 법정 기한 내에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은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2025년 1월까지,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은 관계 부처가 2025년 4월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2025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인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6일에 배포되어 각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있어 필수적이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의 협력 체계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법정 기한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유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뉴얼 및 지침을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향후 안전 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파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용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은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태원 참사의 2주기를 맞이하여 정부의 인파사고 관련 매뉴얼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빠르게 매뉴얼을 준비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로 문의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사진을 제외하고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