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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 및 수산물 물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 해역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지역의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선원 및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와의 협력 및 적극적인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수산물 물가안정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 어업인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 소외 도서 지역에 대한 여객선 및 택배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해운산업 및 항만 재도약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및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로 해상수송력이 1억 톤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부산항 신항의 완전 자동화로 해운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세계 4위로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물류의 안정적 지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주권 확립 및 해상교통 여건 조성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교통 여건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불법 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습니다. 또한, 해양영토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이 최초로 발간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여 건의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전반적인 변화와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양교육 및 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교육과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깨끗한 해양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쓰레기 관리 정책을 통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75%에 해당하는 바다 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리 및 예방을 통해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제 회의와 협력 사업을 통해 해양 분야에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보험 및 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정책보험 및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 어업인에 대한 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획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양물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해수부는 해양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역 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해상수송력도 1억 2000만 톤으로 늘릴 것입니다. 국제 물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무허가 드론의 위협 등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 울산,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항만 운영과 해양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와의 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