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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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 제시
-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성능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2022년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3.5㎜ 상향 조정했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 증가로 인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 2022년 방재성능목표 | 기후변화 시나리오 | 방재성능목표 상향 |
| 전국 평균 강우량 3.5㎜ 상향 조정 |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 | 극한강우와 피해 증가에 대응 |
행안부는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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