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확정기준 미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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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민 지원 규모 확대 소식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농식품부 설명 및 현황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다. 특히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의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2023년 기준으로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에 그치며, 농업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이라고 한다.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농식품부 관계자로부터 이뤄졌다.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도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혀졌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해졌다.
정책 브리핑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 | 044-201-1794 | 044-201-1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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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 및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더 많은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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