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며, 관련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서 7.34% 증가된 239만 2013원이 새롭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개편과 함께 다양한 기준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은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내년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수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 의료급여가 243만 9109원, 주거급여가 292만 6931원, 교육급여가 304만 8887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 의료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이 강화됩니다.
제도 개선 방향 및 기대 효과
| 변경 사항 | 적용 기준 | 기대 효과 |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00cc, 500만 원 미만 | 수급 탈락 감소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 사각지대 해소 |
|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확대 | 65세 이상 및 30% 공제 | 노인층 경제 지원 증대 |
| 주거급여 지급 인상 | 1만 1000원~2만 4000원 인상 | 주거 안정성 강화 |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저소득 가구의 현실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로 인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되면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인상이 준 주거 안정성은 생계의 기본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수급자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 및 전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결국,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저소득층의 생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출처
정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으로 가능합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자료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