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 6조 7837억 원 어촌 활력 증진!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해양수산부는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은 6조 78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은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도 8233억 원으로 증가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투자 분야에는 수산·어촌, 해운·항만, 물류, 해양환경, 과학기술연구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바다생활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를 구축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전한 여객선 이용 지원 강화와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권 보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확대.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육상양식단지 구축.
- 안전한 여객선과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스마트 양식업 및 종자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불법 어구 수거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요청에 응답할 예정입니다. 해양환경 및 바이오 분야의 유망기술 사업화에도 투자하여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겠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을 통해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노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에 투자하여 해양수산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해양수산부는 식탁물가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및 소비할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육상 양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하고,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를 통해 환경친화적 양식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힘을 쏟겠습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재해 어선원의 안전도 함께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해양수산부는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절감형 양식 시스템 기술 개발도 포함됩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보다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항만 및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연안지역 정비를 대규모로 시행하겠습니다. 해양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는 기후 대응과 관련한 국제 협력 R&D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적 기여와 재정 효율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4), 해양정책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3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