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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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제안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자격증 종류
| 법무사 | 세무사 | 관세사 |
| 행정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 공인노무사 | 소방시설관리사 | 경비지도사 |
| 감정평가사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
| 보험계리사 | 보세사 | 소방안전관리자 |
시험 특례제도 개선
과도한 특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하고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해 다양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퇴임자격사의 제한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력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한 진입을 기대한다.
자료 출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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