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뜨거운 논란 예고!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과 아파트 관리비 부담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부담이 우려됩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는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될 예정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대안 마련 예정

문의 및 자세한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044-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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