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투자 결정의 의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은 다양한 분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 계속운전 원전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전 안전성 확인 강화
내년도 예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22억 원이 편성되어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고리 2·3·4호, 한빛 1·2호, 월성 2·3·4호 등 10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운영 중에도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운영 계획.
- 정기 검사 체제의 개선 및 안전성 상시 점검 도입.
- 특수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 확보.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 확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154억 7000만 원이 투입되어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연구 추진단의 운영도 예정되고 있어,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의 신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억 원이 할당되어 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래형 원자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은 산학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의 신축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건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사선 방호약품의 필요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미래의 사고에 대비한 중요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은 방사능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예산 증액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므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의 신뢰성을 더욱 높 và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