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에 맞는 시설 기준 새롭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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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한국 행안부의 방재시설 기준이 일본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입장 및 대응 계획
- 2010년 기준 마련: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 기준 개정: 2016년과 2018년에 설계빈도 고려사항 및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기준 개편 계획: 2021년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향후 대응: 민간전문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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