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감소 효과 기대된다!
폐어구 관리 대책의 중요성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매년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은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를 상실시키는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며, 해양 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모든 어업인과 이해관계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 처분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통해 어선들은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의 반납 및 처분 장소를 기록함으로써, 해상 불법투기와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게 됩니다. 이는 어업인들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어구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해양 폐기물 문제와 맞서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보다 쉽게 어구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어구의 사용량 기록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유실된 어구의 신고 체계를 통해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어구 사용 관리가 강화되어 불법 투기를 줄입니다.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도입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할 경우, 그 개수와 위치를 신고할 책임을 지게 되며, 효율적인 수거와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어구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폐어구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구 견인제(가칭) 도입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불법 어구를 철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도입되는 어구 견인제를 통해 발견 즉시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 및 안전한 항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어구 소유자에게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충
| 회수 관리 장소 | 개수 | 목표 년도 |
| 해양폐기물 집하장 | 874 | 2027 |
|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 | 181 | 2026 |
폐어구의 회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합니다.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번거로움 없이 폐어구를 쉽게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은 폐어구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폐어구 처리의 격차를 줄이고 바다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합니다.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어업인들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ESG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환경 문제의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폐어구 반납 시스템
무인반납기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시간에 제약 없이 폐어구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받게 되며, 더불어 자동 압축 및 보관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폐어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자원화
해수부는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폐어구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과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와 같은 수산업 관련 제품 개발까지 이끌어내고, 우리나라가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은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해양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어구의 관리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챙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