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윤 대통령과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제2회 회의 이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 중요한 자리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더욱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은 전체 발언을 통해출산율 반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세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디자인하였다.

지방시대 엑스포와 발전 전략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지방시대 엑스포에서지자체들의 노력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과 중앙정부의 뒷받침은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정부가 도입한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이러한 발전을 추구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산업과 일자리 뿐만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회의는 강력한 지자체 간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의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을 밝혔다.
•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벤처펀드 조성을 제안하였다.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 출범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지난 9월에 출범하였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는 함께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대통령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마련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위의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된다면 지방 시점에서 지역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논의 사항 및 참석자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과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지방시대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이뤄져, 참여한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지방 발전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는 다짐이 이루어졌다.

결론 및 향후 과제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가진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경우,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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