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DA 증가, 중추국가 역할 강조하는 내년 예산편성 계획
정부, ODA 규모 증가 및 사업 내실화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통한 ODA 추진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한다.
ODA 추진체계 혁신과 효과적인 사업 관리
|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 |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 |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 수립·이행 | ODA혁신로드맵을 마련 | 성과를 도모하는 방향 |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 집중 | 사업 효과성 향상 |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속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ODA 사업관리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했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계획의 최종 확정 및 미래전망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