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비리 실태 공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최근 점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3년간 조사 결과, 243개 지방의회가 약 915건의 출장을 갔으며 총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같은 실태는 과거 외유성 출장 논란과 합쳐져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의 항공권 및 여비 허위청구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회가 허위청구를 통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의회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B의회에서는 항공료의 금액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장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출장비용 허위청구 및 의원의 의전
조사에 따르면, 지역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한 직원들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적폐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면서 7명의 직원을 동원하였고, 의원들이 9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전적인 거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배되어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의원들이 출장 중 소주, 영양제 등 개인 소모품 구입.
- 출장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법 사용.
- 국외 출장 중 관광 일정을 주로 수행한 사례.
위법한 국외출장 빈도 및 목적
조사에 따르면,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서 80% 이상의 높은 방문 빈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관내 관광 지역에서의 출장 비중이 두드러졌으며, E의회는 호주에서 관광지만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국회의원의 출장 목적이 우선 외유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비효율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외출장 심사 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79건의 경우 개인 출장자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
위법사항 관리와 향후 계획
|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계획 |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조치 통보 | 향후 국외출장 개선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된 위법 사항을 관리하고, 향후에도 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출장 문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방안
투명한 국외출장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결과보고서의 통합 관리 방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출장계획서에는 명확한 지출 항목과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된 항목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과거보다 훨씬 투명한 국외출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 노력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 분야로서 국외출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 사례를 교육하여 존경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지방의회의 청렴도는 지방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의 필요성
이번 조사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실태 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법적 조치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결국, 투명한 국외출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
이러한 점검을 통해 독자와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각 지역 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올바른 외유를 자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투명한 출장 문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