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수당 확대 지원!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그리고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데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부는 다양한 서비스 통합과 그에 따른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서 부양비 부과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며,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복지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의심가구 선정 기준을 고도화하여 이들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복지 문턱을 낮춥니다.
• 생계급여 월 11만 8000원을 인상하여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 제공하여 노인층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의료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이 시급합니다. 복지부는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의료 체계 유지에 집중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공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돌봄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6년까지 전국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는 개인별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 기반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복지부는 초고령 사회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겨냥한 것으로써,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보건의료 환경 조성

복지부는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R&D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17% 증가시켜 약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더욱 고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건의료 혁신 및 국내외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복지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복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실천을 중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힘쓸 것입니다. 복지부의 2025년 업무 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