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미래가 달라진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혁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혁신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중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분야별 AI 데이터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합성하거나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조성
개인정보위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신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률을 재정비하고, 생체인식정보 등의 처리를 구체화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런 모든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계획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리고 강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아시아 및 다른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계기로 한국이 EU와의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에서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정책을 공유하며, 세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2025년부터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전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정보 전송 요구를 지원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리의 편리성과 보안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방안
개인정보위는 예방적 점검 기능과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인 국민 생활 밀접, 신기술 및 신산업, 공공 분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촘촘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계획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일반 IT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정하고, 법적 인증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보안이 인증된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표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
AI 시대에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할 것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는 더욱 밝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및 문의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 02-2100-2454 또는 3188입니다. 더불어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활용하실 때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안전을 위해 모든 관련 사항들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