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비밀 공개!
공공기관 감독 체제 및 정책 변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률인 공운법을 통해 이를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운법의 효용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 감독 권한의 분산과 경영 평가 지표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OECD의 권고와 일치하며, 실제로 여러 해외 국가들은 재정당국이 이와 유사한 경영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공기관 운영 방식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 및 조정 방안
기획재정부는 공운법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감독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재부는 주무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재부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주무부처는 각 기관의 사업 부분에서의 관리 및 감독을 맡아야 합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이 해외의 여러 주요국에서는 재정당국이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감독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공운법의 개정 필요성
- 주무부처와 기재부의 역할 분담
- OECD 권고의 중요성
- 국제 사례 분석 필요
-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방안
경영 평가 지표의 개선 방향
기획재정부는 경영 평가의 세부 항목을 줄이고,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를 없애고 매출, 수익성,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지표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사회적 책임의 배점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세부 평가지표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영 성과 부분에서는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50점 내외, 재무 성과에 대해서는 20점 정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방식이 공공기관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압관리소 무인화 추진 계획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에 위치한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23명의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도 해당 추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스공사는 무인화에 대한 추진 중이며, 기획재정부는 정원의 절감과 인력 전환배치에 주안점을 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이미 28개소의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하여 110명의 절감 인력을 안전 관리 등 다른 분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무인화 가능한 정압관리소를 탐색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지속적인 혁신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극복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기재부 간의 역할 분담과 경영 평가 지표의 개선은 공공기관의 책임과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압관리소의 무인화와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와 접근 방식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공공기관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