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 역대 최저 달성!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2023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크게 감소하여 2494건의 신고가 입력되었으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제재를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실태 점검은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현황과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재의 유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197명으로, 그 중 94.4%인 2074명이 금품 수수로 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111명,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은 12명에 달했습니다. 제재 유형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67.8%인 1491명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로 각각 20.1%와 12.1%가 차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율은 특히 81.5%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는 2023년 129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부정청탁이 86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신고는 84% 감소한 11건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실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98.9%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연평균 2회 이상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제도 운영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은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신고 처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처리 과정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절한 사례를 25건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탁방지법 위반 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사항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인원 | 신고 접수 처리 현황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 특히 318명 제재 | 1294건으로 역대 최저 | 98.9% 소속 공직자 지정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법 시행 8년 차에 접어든 현재, 이 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 위반신고와 제재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제도 운영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법과 제도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의 향후 비전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면, 종합청렴도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법 교육 및 설명회에서 전파할 예정입니다.
시정조치 및 후속 조치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에서 적발된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 지원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이 제도를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
청탁금지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궁금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7706이며,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